정보보호산업 진흥법(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Promotion Act)

개요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정보보호 기술·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2016년 제정되어 정보보호 인프라 고도화, 전문기업 육성,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 국가·사회·개인의 보안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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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 및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법률 제14110호 (2016년 시행)
목적	사이버 보안 산업 육성과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디지털 안보와 산업진흥 결합
적용 대상	정보보호 제품기업, 서비스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

이 법은 ‘보호 대상’이 아닌 ‘산업’으로서 정보보호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관점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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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특징	설명	차별점
정보보호 산업 중심 접근	기술 보호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로 관점 확대	기존 정보보호법은 주로 보안관리 위주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화	일정 비율 이상 국내 정보보호제품 구매 권장	중소기업 판로 확대 효과
국제 협력 및 수출 지원	해외 전시회, 공공조달 수출 연계	‘K-사이버보안’ 브랜드 육성

정보보호는 ‘위험 대응’이자 ‘산업 성장’이라는 이중적 가치로 접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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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설명	운영 주체
산업 진흥 기본계획	3년 단위 중장기 전략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제	기술력·신뢰성 인증 기업에 공공시장 참여 자격 부여	KISA 인증제도
공공 정보보호 제품 수요 연계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예산 일정 비율 의무화	정보보호 수요·공급 연계 플랫폼 운영
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보안전문가 양성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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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요소

기술 요소	설명	적용 분야
침해 탐지 및 대응 기술	이상 징후 실시간 탐지, 대응 시나리오 자동 실행	EDR, XDR, NDR 등 솔루션 확대
암호·인증 기술	디지털 서명, 생체인증 등 고도화된 보안 인증	공공 서비스, 핀테크, 전자문서 등
OT/ICS 보안	산업제어시스템 보안기술 확산	스마트팩토리, 발전소, 제조설비 등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SECaaS(보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성화	중소기업용 경량 보안 솔루션 공급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보안 위협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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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점 및 이점

장점	설명	기대 효과
보안 산업 생태계 조성	제품·서비스·인력의 유기적 성장 촉진	사이버 안보 자립 기반 마련
공공 시장 진입 장벽 완화	인증제 기반 중소기업 진입 촉진	보안 기술 다양성 확보
국제 경쟁력 강화	기술 및 수출 기반 강화 정책 수립	글로벌 인증·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

사이버보안은 기술 산업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필수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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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활용 사례 및 고려사항

사례	내용	고려사항
공공기관 정보보호 예산 제도화	일정 비율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에 투자	형식적 예산 편성 방지 및 품질 기준 확보 필요
전문서비스기업 활용 확대	관공서·지자체 대상 정보보호 아웃소싱 확대	서비스 수준(SLA)과 전문성 검증 강화 필요
사이버보안 수출 지원	글로벌 박람회 참가, 통상 협력 연계	인증 호환성과 해외 규제 이해 필요

보안 제품·서비스는 장기 운영 관점에서 지속성·유지보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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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은 사이버 위협 시대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전략 법제도로서, 보안 산업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디지털 경제 전환의 보안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공공의 정보보호 역량을 함께 끌어올리는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