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in-Code (CIC)

개요

Contract-in-Code(CIC)는 자연어로 작성된 전통적인 계약서 대신, 계약의 조항과 조건을 직접 코드로 표현하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는 디지털 계약 모델이다. 법률, 비즈니스, 기술 간 간극을 줄이며, 투명성, 자동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계약 시스템으로 Web3, 핀테크, SaaS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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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및 정의

**Contract-in-Code(CIC)**는 계약 조건을 소스코드 내 규칙 및 조건문으로 기술하고, 해당 코드를 스마트 계약 형태 또는 시스템 내 자동화 로직으로 실행되도록 구성하는 실행형 계약 개념이다.

• 목적: 계약 해석/시행/검증을 자동화하여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
• 형식: 코드로 표현된 계약(실행 가능), 문서화된 설명 또는 법률 참조 포함 가능
• 예시: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API 계약, SaaS 요금 정책 자동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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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항목	전통 계약	Contract-in-Code
표현 방식	자연어 텍스트	프로그래밍 코드 (DSL/Python 등)
실행 가능성	수동 해석/시행	자동 실행 (on-chain/off-chain)
투명성	해석의 여지 있음	정형화된 로직으로 해석 불필요

• 차별점: ‘계약’의 실행 주체가 법원이 아닌 시스템 로직임
• 법률적 확장성: 자연어 계약과 병행 구성 시 실질 법적 효력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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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설명	기술 예시
계약 DSL	조건을 기술하는 도메인 특화 언어	Clack, Lexon, Solidity 등
실행 환경	계약 코드가 실행되는 플랫폼	EVM, off-chain Python 엔진
상태/변수 추적	계약 상태 전환, 조건 이행 추적	상태 머신, 로그 트래커

• CIC는 법률 문서 생성을 위한 LLM 기반 코드 생성과도 결합 가능
• Git 기반 계약 버전 관리, CI 테스트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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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요소

기술 요소	설명	기대 효과
스마트 계약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조건 실행	자동 이행 및 불변성 확보
오프체인 계약 엔진	클라우드/서버 기반 CIC 로직 실행	법률 비호환 조건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
계약 해석 LLM	자연어 ↔ 코드 변환	비개발자 접근성 향상

• 계약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도구 필요
• Webhook, API 기반 외부 시스템 연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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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점 및 이점

장점	설명	기대 효과
자동화	계약 이행을 시스템이 판단/실행	운영 리스크 감소
검증 가능성	조건 충족 여부가 코드 기반 확인 가능	분쟁 최소화
실시간 반응	이벤트 발생 시 즉시 조건 평가	반응형 서비스 구현 가능

• 개발자 친화적 계약 문화 정착 가능
• 계약 이행 데이터 로그로 ESG, 감사 요구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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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활용 사례 및 고려사항

활용 사례	설명	고려사항
SaaS 요금 자동 정산	사용량 조건 기반 요금 계산 계약	조건 해석 일관성 확보 필요
DAO 투표 조건 로직	온체인 거버넌스 조건 자동화	법률적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공급망 계약 자동화	재고량 조건, 납기 자동 계약 이행	IoT 데이터 신뢰성 검증 필요

• 법률적 리스크: 법률 효력 인정 범위는 관할권/사례별 상이함
• 성공 조건: 계약 코드의 가독성과 이중화된 문서(자연어 + 코드)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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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Contract-in-Code(CIC)는 계약을 더 이상 해석의 대상이 아닌 ‘실행의 객체’로 전환하는 혁신적 패러다임이다. 스마트 계약과 오프체인 CIC를 융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업의 운영 효율과 법적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향후 AI 기반 계약 추천/검증 시스템과 결합해 '계약의 DevOps 시대'를 열어갈 핵심 기술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