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E * JackerLab

개요5G 시대의 무선 네트워크는 속도와 용량을 넘어 유연성과 지능화를 요구한다. 기존 RAN(Radio Access Network) 아키텍처는 장비 공급사에 종속적이며, 폐쇄적인 운영 구조가 혁신을 가로막아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Open RAN이며, 그 핵심 컴포넌트 중 하나가 **Service Management & Orchestration(SMO)**이다.SMO는 O-RAN 아키텍처의 핵심 관리 계층으로, 멀티 벤더 무선 네트워크를 자동화·최적화하고, AI 기반 지능형 운영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이다. SMO는 RAN 요소의 구성, 모니터링, 정책 적용, 수명 주기 관리를 중앙집중식으로 수행하며, Open RAN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개요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은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전략이 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 도입 자체만으로 성공을 담보하긴 어렵다. 디지털 전략의 실행과 그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그 해답이 바로 Digital Transformation Balanced Scorecard(DT-BSC)이다.DT-BSC는 전통적인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card)의 네 가지 관점(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에 디지털 요소를 통합하여, 디지털 전환 전략의 성과를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레임워크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정의DT-BSC는 디지털 전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조..

개요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이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중심으로 진화함에 따라, **WebAssembly (Wasm)**는 경량화와 보안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에지 컴퓨팅과 IoT 환경에서는 컨테이너보다 가볍고 빠른 실행 환경이 요구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기술이 WasmEdge다.**WasmEdge Device Plugin(WasmEdge DP)**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WebAssembly 워크로드를 안전하고 고성능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 플러그인이다. 쿠버네티스와의 통합을 통해 WebAssembly를 네이티브 워크로드처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에지 환경의 성능과 확장성을 극대화한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정의WasmEdge DP는 Kubernetes에서 W..

개요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경량화와 보안은 상충되기 쉬운 가치다. 컨테이너는 빠르지만 보안에 취약할 수 있고, 가상머신은 안전하지만 무겁다. 이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해답 중 하나가 바로 Unikernel이다. 그리고 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개념이 **Unikernel-as-a-Service(UaaS)**다.UaaS는 단일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커스터마이징된 최소 운영체제 이미지를 실행하는 아키텍처로, 보안성, 경량성, 부팅 속도, 이식성 등의 측면에서 차세대 클라우드 워크로드 환경에 적합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정의UaaS는 Unikernel 기반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실행 모델이다.목적극단적인 경량화와 보안성을 확보한 전..

개요애플리케이션의 배포는 사용자 경험, 서비스 안정성, 운영 효율성에 직결되는 민감한 과정이다. 특히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과 지속적 배포(Continuous Delivery)가 확산되면서, 안전한 배포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Progressive Deployment Pattern(PDP)**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으로, 배포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피드백을 가능하게 한다.PDP는 트래픽의 일부만 새로운 버전에 전달하며 점진적으로 전체 사용자에게 확장하는 방식으로, 카나리 배포, 블루-그린 배포, 롤링 업데이트 등의 기법이 이에 속한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정의Progressive Deployment Pattern(PDP)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점진적으..

개요개발자 경험(Developer Experience, DX)과 생산성은 현대 소프트웨어 조직의 핵심 경쟁력이다. 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Internal Developer Platform(IDP)를 도입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StackSpot IDP는 오픈소스 생태계와 엔터프라이즈 요구를 조화시킨 혁신적인 IDP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StackSpot은 개발자가 제품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표준, 템플릿, DevOps 파이프라인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플랫폼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조직 전체의 개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정의StackSpot IDP는 템플릿 기반의 개발 환경 자동화와 도구 통합을 제공하는 내부 개발 플랫폼이다.목적개발자의 반복 작업..

개요개발자 생산성은 소프트웨어 품질과 기업의 기술 경쟁력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하지만 '생산성'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며, 단순한 코드 라인 수나 커밋 빈도로는 개발자의 성과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 **Developer Productivity Taxonomy (DPT)**이다.DPT는 개발자의 생산성을 다양한 범주로 체계화하고, 이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레임워크다. DORA Metrics, SPACE Framework 등 기존 모델들을 통합하거나 확장하여, 조직의 개발문화와 목표에 맞는 생산성 측정과 개선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한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정의DPT는 개발자의 생산성을 기술·행동·환경 요소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체계적 분류 체..

개요디지털플랫폼 정부 표준 API 가이드는 공공기관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서비스 간 데이터·기능을 안전하고 일관성 있게 연계하기 위한 공공 API의 개발·관리·보안 기준을 제공하는 지침서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며, 공공서비스의 민간 개방, 부처 간 협업, 통합 플랫폼 구현을 위한 표준화된 API 구조와 정책 기반 관리방안을 제시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공공 API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서비스를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해 공개하는 인터페이스RESTful 기반이 원칙목적공공서비스 간 연계성과 민간 개방 활용성 향상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비스 통합 기반적용 대상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플랫폼 구축 사업 등API 중계시스템, G-클라우드 연..

개요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에 기존 법령이 명확하지 않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적용 제외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며, 심의 가이드는 신청기업의 특례 심사 및 승인 절차, 기술 검토 항목, 이해관계자 조정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지원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ICT 분야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정보통신융합법 제7조 근거목적신산업 창출 및 조기 상용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리스크 최소화 하에 실증 허용적용 대상신기술·서비스 보유 기업(스타트업 포함)일정 요건 충족 시 전 산업 분야 가능2. 심의 절차 개요절차내용담당 기관신청 접수사업..

개요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v2.0은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정합성, 다양성, 무결성, 최신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한 지침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동 발간하며, 특히 공공·민간 AI 데이터 구축 사업, 데이터 가공기관, 모델 개발자 등 전 주체를 위한 실무 기준으로 사용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AI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집·가공·검수 전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관리 절차와 평가 기준데이터 품질 7대 항목 정의목적학습데이터 오류를 최소화하고 알고리즘 성능 향상 지원AI 서비스 신뢰도 확보 기반적용 대상데이터 구축기관, 가공·검수 업체, AI 개발자 등공공 프로젝트 의무..

개요AI 윤리기준 실천 가이드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사람 중심의 책임 있는 AI 구현을 위해 지켜야 할 윤리 원칙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정하였으며,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주요 원칙을 기반으로 기술자, 정책입안자, 기업이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기준을 제공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AI 윤리인공지능이 인간의 권리, 가치, 사회 규범을 침해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원칙과 행위 기준국제표준(UNESCO, OECD 등) 연계 기준 포함목적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와 사회적 수용성 증진개발자·운영자·이용자 전 과정 고려적용 대상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기관, AI 개발자 ..

개요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침 v3.0은 공공기관이 생성·관리·개방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지침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며, 정합성·완전성·일관성·유효성·명확성 등의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연 1회 전수평가를 실시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공공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 및 데이터 품질 수준을 진단·등급화하는 평가 기준데이터 개방기관 전체 대상목적공공데이터의 정확성·신뢰성 확보 및 국민 활용성 제고품질기반 데이터 혁신 유도적용 대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800여 개 기관 대상 전수 적용2. 특징특징설명주요 변화(v3.0)기..

개요사이버 대응 모의훈련 가이드는 조직이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 환경을 기반으로 훈련 시나리오, 절차, 점검 항목을 제공하는 실무 중심의 보안 훈련 지침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보안 대응 체계와 연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 점검과 대응능력 고도화를 위한 핵심 도구로 활용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모의훈련사이버 공격 상황을 가정해 대응 체계를 점검·훈련하는 활동Table-top 및 실전 시뮬레이션 포함목적조직의 침해 대응 역량 검증 및 취약점 사전 식별실전 대응력 확보적용 대상공공기관, 금융사, 교육기관, 민간기업 등국가 주요 기반시설 포함2. 특징특징설명기대 효과시나리오 기반 구성랜섬..

개요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가이드는 기업 및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보완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보호 진단 도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며, 보안 정책·물리 보안·기술 보안·관리 체계 등 전반적인 영역을 정량·정성 기준으로 진단하여 자율 개선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ISMS-P 의무대상이 아닌 중소기업·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준비 프레임워크로 활용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조직의 보안 수준을 자율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가이드정보보호 자율점검의 표준 기반목적보안 사각지대 해소, ISMS-P 사전 준비, 정보보호 문화 정착공공·민간 중소기관 모두 활용 가능적용 대상중소기업, 병원, 학교, 지..

개요정보시스템 감리 수행지침은 공공기관 및 민간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에 대해 제3자가 사업 전반의 품질, 일정, 비용, 보안 등을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감리 활동의 절차와 기준을 정의한 공식 지침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고 있으며, 정보화사업의 실패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정 의무감리 제도 운영의 핵심 근거입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감리정보시스템 사업을 독립적 입장에서 점검·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행위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근거: SW산업진흥법목적사업의 품질·예산·일정·성과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을 최소화예산 낭비 방지, 품질 확보적용 대상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민간 대형 SI, 중장기 프로젝트 등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의무 감리 대..

개요ITSM(IT Service Management)은 IT 서비스를 계획, 제공, 운영, 개선하는 관리 체계를 의미하며, ITIL(IT Infrastructure Library)은 그 핵심 프레임워크로서 서비스 운영 및 관리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이 ITSM/ITIL 기반의 IT 서비스 관리 체계를 표준화·체계화하여 업무 연속성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실무 문서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간한 공공 IT-SM 구축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ITSMIT 서비스의 제공, 운영, 개선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방법론ISO/IEC 20000과 연계ITILITSM을 구현하기 위한 국제적 베스트 프랙티스 프레임..

개요공공 SW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작성 가이드는 공공정보화사업의 발주기관이 사업 목적, 범위, 기술요건, 수행방식 등을 명확히 정의한 공식 문서(RFP)를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이 가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이 제시한 표준RFP 양식을 기반으로 하며, 공정한 사업자 선정, 사업 품질 확보, 과업 명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RFP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사업 제안의 기준 문서공공SW사업 발주의 시작점목적제안사의 역량·방안 비교 평가를 위한 기준 제공객관적 사업자 선정 기준 확보적용 대상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SW·정보화사업SI, 구축, 고도화..

개요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는 공공정보화 및 민간 IT 프로젝트에서 SW 개발 소요 기간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자의 일정 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지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제시한 본 가이드는 기능점수(FP), 인력 공수, 복잡도 계수 등을 기반으로 예산과 연계된 실현 가능한 일정 계획 수립을 돕습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SW 프로젝트의 개발 범위와 난이도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는 기준SW 대가산정 가이드와 병행 적용목적무리한 일정 계획 방지 및 납기 지연 리스크 최소화사업자와 발주처 간 계약 기반 마련적용 대상공공기관, 지자체, 민간기업의 SW개발 프로젝트제안요청서(RFP) 작성 시 활용2. 특징특..

개요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공공정보화사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구축·운영 등 다양한 사업 유형별 대가(비용)를 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지침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운영하며, 표준품셈, 기능점수(FP), 투입공수방식, 유지관리비율 등 다양한 산정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공공기관의 SW 사업 예산 수립, 조달심사, 사업관리 시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공공 SW사업의 대가(비용)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 문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근거목적과다 산정 또는 과소 산정 방지, 사업자와 발주기관 간 투명한 계약예산 낭비 방지 및 품질 확보 목적적용 ..

개요국가정보화 EA(Enterprise Architecture) 적용 가이드는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전략, 업무, 정보, 응용, 기술 아키텍처를 일관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준 문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수립하고 운영 중이며, EA 기반의 정보화 사업은 중복투자 방지, 상호운용성 제고, 디지털 전환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가이드는 EA 정합성 검토와 계획 수립, 기술 사양 정리 등의 실무를 지원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EA(전사적 아키텍처)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설계·관리하기 위한 종합 구조 체계EA 프레임워크 5계층 적용목적공공정보화 사업 간 연계성 확보, 중복 방지, 기술 통합 지원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연동적용 대상중앙행정기관, 지..

개요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개발 가이드 3.9 버전은 2023년 공개된 최신 버전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 최신화, REST API 표준화, 개발 생산성 향상, 보안 패치 적용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공공 SW 품질 향상과 예산 절감, 유지보수 효율화를 위한 기반 설계 지침서로 활용됩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공공정보화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Java 기반 개발 프레임워크 및 개발 지침eGovFrame 이라고도 함목적표준화된 구조로 개발 효율성과 유지보수 용이성 확보공공기관 SW사업 품질 고도화 목적구성 요소공통컴포넌트, 개발환경, 실행환경, 운영관리..

개요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 필요한 절차, 보안요건,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 실무 지침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정보자원 효율화를 위해 2021년 개정되었으며, CSAP 인증, 정보등급 분류, 보안 요구사항 검토 등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제도적·기술적으로 지원합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지침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공동 관리목적보안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운영디지털 전환 핵심 수단적용 대상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모든 국가기관 포함공공기관은 클라우드 활용 시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적합성 및 보안 적정성 판..

개요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보안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며, v2.2는 2023년 개정된 최신 버전으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와 SaaS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 대응을 위한 보안 기준과 심사체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수준을 정부가 평가·인증하는 제도인증 유효기간 3년, 연차점검 병행목적공공부문의 안전한 클라우드 활용 기반 조성정부 디지털 전환 핵심 기반제도적용 대상IaaS, PaaS, SaaS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에 제공하려는 모든..

개요ISMS-P 인증 심사 매뉴얼은 기업·기관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를 통합하여 운영·인증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 인증제도 실무 가이드입니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며,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하나의 관리체계로 통합한 인증체계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심사 항목, 준비 절차, 운영 요건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과 리스크 대응 능력 제고에 필수적입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ISMS-P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Privacy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통합 인증목적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종합적 보..

개요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분석·활용 가능하도록 처리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 문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공동 수립하여 2016년 발표되었으며,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는 가명처리 중심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가이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가 데이터 유통·활용 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적·관리적 절차를 명확히 따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개인정보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조치(가명처리 포함)에 대한 지침‘비식별’은 ‘가명처리’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됨목적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마이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AI 학습..

개요SW 개발보안 가이드 v4.0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할 보안 요구사항과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관으로 2023년 개정된 버전으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 단계에 걸친 보안 확보와 실질적 보안코딩 수행을 위한 개발자 중심 실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 제거를 위한 절차와 코딩 방법을 정의한 가이드개발보안(DevSecOps)의 기반 문서목적보안취약점 사전 제거 및 보안이 내재된 시스템 개발 정착ICT 서비스의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적용 대상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 기업, 개발사 등의무 적용 대상 사업도 존재함보안은 설계에서 구현, 테스트,..

개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인정과 전자적 방식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종이 기반 거래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핵심 법률입니다. 1999년 제정되어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제도의 근간이 되었으며, 공공·민간의 디지털 전환과 신뢰 기반 전자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입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전자문서와 전자적 거래 방식의 법적 효력 및 활용 체계를 규정한 법률「전자문서법」으로도 불림목적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문서의 디지털화 촉진디지털 계약, 행정, 상거래 기반 제공적용 대상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개인, 기업, 행정기관 등전자계약, 전자고지, 전자보관 등 포함전자문서는 서면 문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개요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포함)의 정의, 거래, 보관, 사업자 등록, 이용자 보호, 시장질서 유지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2023년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이를 시작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상위 프레임워크 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금융혁신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법적 기반 구축이 핵심입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디지털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생성·이전·보관되는 가치를 가진 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가상자산, NFT, 토큰증권(STO) 포함 가능목적이용자 보호, 시장 안정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금융 규제 체계 내 편입 기반 마련적용 대상가상자산사업자(VASP),..

개요크라우드펀딩법은 **다수의 일반 대중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투자방식(크라우드펀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금융 법제입니다.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 조항이며, 2016년 1월 국내 시행을 시작으로 혁신 스타트업 및 초기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 방식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중심목적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투자자의 합리적 참여 보장투자와 보호의 균형 강조적용 대상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창업기업, 소액 투자자 등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 이하 조항후원형..

개요‘I​CT융합 활성화 및 규제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다른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기존 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통해 혁신적인 신산업·신서비스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적 법률입니다. 2014년 제정된 이래, 자율주행, 드론,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융합 서비스의 실증·확산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 법률로도 활용됩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ICT와 타 산업의 융합 촉진 및 규제 개선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특별법약칭: ICT융합특별법목적융합 서비스 조기 상용화 및 규제 유예 기반 마련규제 샌드박스 법적 기반 제공적용 대상ICT 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산업 간 융복합 영역 포함정보통신 진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