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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정책 2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Pseudonymization Guidelines)

개요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분석·활용 가능하도록 처리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 문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공동 수립하여 2016년 발표되었으며,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는 가명처리 중심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가이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가 데이터 유통·활용 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적·관리적 절차를 명확히 따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개인정보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조치(가명처리 포함)에 대한 지침‘비식별’은 ‘가명처리’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됨목적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마이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AI 학습..

Topic 2025.08.01

정보보호산업 진흥법(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Promotion Act)

개요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정보보호 기술·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2016년 제정되어 정보보호 인프라 고도화, 전문기업 육성,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 국가·사회·개인의 보안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정보보호 산업의 발전 및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법률 제14110호 (2016년 시행)목적사이버 보안 산업 육성과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디지털 안보와 산업진흥 결합적용 대상정보보호 제품기업, 서비스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이 법은 ‘보호 대상’이 아닌 ‘산업’으로서 정보..

Topic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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