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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디지털플랫폼 정부 표준 API 가이드는 공공기관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서비스 간 데이터·기능을 안전하고 일관성 있게 연계하기 위한 공공 API의 개발·관리·보안 기준을 제공하는 지침서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며, 공공서비스의 민간 개방, 부처 간 협업, 통합 플랫폼 구현을 위한 표준화된 API 구조와 정책 기반 관리방안을 제시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공공 API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서비스를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해 공개하는 인터페이스RESTful 기반이 원칙목적공공서비스 간 연계성과 민간 개방 활용성 향상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비스 통합 기반적용 대상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플랫폼 구축 사업 등API 중계시스템, G-클라우드 연..

개요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에 기존 법령이 명확하지 않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적용 제외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며, 심의 가이드는 신청기업의 특례 심사 및 승인 절차, 기술 검토 항목, 이해관계자 조정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지원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ICT 분야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정보통신융합법 제7조 근거목적신산업 창출 및 조기 상용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리스크 최소화 하에 실증 허용적용 대상신기술·서비스 보유 기업(스타트업 포함)일정 요건 충족 시 전 산업 분야 가능2. 심의 절차 개요절차내용담당 기관신청 접수사업..

개요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v2.0은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정합성, 다양성, 무결성, 최신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한 지침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동 발간하며, 특히 공공·민간 AI 데이터 구축 사업, 데이터 가공기관, 모델 개발자 등 전 주체를 위한 실무 기준으로 사용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AI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집·가공·검수 전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관리 절차와 평가 기준데이터 품질 7대 항목 정의목적학습데이터 오류를 최소화하고 알고리즘 성능 향상 지원AI 서비스 신뢰도 확보 기반적용 대상데이터 구축기관, 가공·검수 업체, AI 개발자 등공공 프로젝트 의무..

개요AI 윤리기준 실천 가이드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사람 중심의 책임 있는 AI 구현을 위해 지켜야 할 윤리 원칙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정하였으며,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주요 원칙을 기반으로 기술자, 정책입안자, 기업이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기준을 제공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AI 윤리인공지능이 인간의 권리, 가치, 사회 규범을 침해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원칙과 행위 기준국제표준(UNESCO, OECD 등) 연계 기준 포함목적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와 사회적 수용성 증진개발자·운영자·이용자 전 과정 고려적용 대상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기관, AI 개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