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가이드

개요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에 기존 법령이 명확하지 않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적용 제외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며, 심의 가이드는 신청기업의 특례 심사 및 승인 절차, 기술 검토 항목, 이해관계자 조정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지원합니다.

---

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	ICT 분야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정보통신융합법 제7조 근거
목적	신산업 창출 및 조기 상용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리스크 최소화 하에 실증 허용
적용 대상	신기술·서비스 보유 기업(스타트업 포함)	일정 요건 충족 시 전 산업 분야 가능

---

2. 심의 절차 개요

절차	내용	담당 기관
신청 접수	사업 개요, 규제특례 요청서 제출	과기정통부(산하 ICT 규제샌드박스팀)
사전검토	법령 저촉성, 기존 제도와 중복 여부 판단	전담기관(NIA), 관계부처 자문
관계부처 협의	해당 규제 소관 부처와 법률적 협의	국토부, 복지부, 금융위 등
심의위원회 개최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민간전문가·부처합동 구성
승인 및 고시	승인 결과 통지, 기간·조건 명시	과기정통부 고시 발령

---

3. 심의 기준 및 판단 요소

기준 항목	내용	판단 기준
기술 혁신성	기존 서비스 대비 기술적 차별성	특허, AI·블록체인 등 신기술 포함 여부
공공 안전성	국민 안전·건강·재산 보호에 문제 없는가	위험도 평가, 제3자 피해 가능성 검토
규제 저촉 여부	현행 법령에 따른 제한 유무	명확한 저촉 조항 유무 확인
사회적 수용성	일반 국민의 이해와 수용 가능성	사회적 논란 여부, 여론 고려
실증 필요성	현장검증 필요성 여부	상용화 전 현장테스트 필요성 설명

---

4. 실증특례 유형

유형	설명	적용 예시
임시허가	제도가 미비하여 신속히 임시로 허가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
실증특례	기존 법령 저촉 가능성 있어 실증에 한해 허용	도심 내 자율주행 셔틀 실증
규제 신속확인	해당 서비스가 규제대상인지 여부 사전확인	금융데이터 처리방식 등

---

5. 주요 사례 및 고려사항

사례	내용	고려사항
드론 택배 실증	비가시권 배송, 야간운행 등 허용	조종자 자격, 항공안전 확보 조건 부여
비대면 진료 서비스	고령층 원격진료 앱 실증	의사 책임범위,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필요
블록체인 전자문서 인증	종이 없는 공공기관 제출 실증	위·변조 방지 검증체계 마련 필요

심의는 ‘허용’뿐 아니라 조건부 승인, 안전성 보완요구, 기간 설정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

6. 실무 체크포인트

항목	점검 내용	제출 시 유의사항
규제특례 요청서	신청 사유, 규제조항 명시, 실증계획 포함	유사 선례 여부 확인 필수
기술자료	기술 구조, 기대효과, 보안·안전 대책 포함	관계부처 기술검토 대상
법적 해석자료	법령 해석 상충 소지 검토	규제 신속확인 병행 권장
이해관계자 의견	유사 업계·소비자 반응 포함	사회적 수용성 확보 전략 포함

---

7. 결론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가이드는 혁신과 규제 사이의 합리적 균형을 설정하고,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지대를 마련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향후에는 AI, 바이오, 모빌리티, 금융 등 신산업 중심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며, 사회적 합의 기반의 유연한 심의제도 운영이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