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 Rule(트래블 룰)

개요

Travel Rule(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시한 가상자산(VASP) 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거래 시 송·수신자의 정보를 함께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본래 은행 간 자금 이체에 적용되던 금융 규제가 가상자산 산업에도 적용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수탁업자, 지갑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법적 준수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Travel Rule의 개념, 작동 방식, 적용 대상, 기술적 대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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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및 정의

• Travel Rule은 일정 금액 이상(일반적으로 1,000달러 또는 1,000유로)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의 신원 정보를 VASP 간 함께 전송해야 한다는 규제입니다.
• FATF가 2019년 발표한 “Recommendation 16”에 따라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각국의 법제화가 진행 중입니다.
• 주요 목적은 자금세탁(AML) 및 테러자금조달(CFT) 방지를 위한 트랜잭션 투명성 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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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대상과 의무 사항

항목	설명	예시
VASP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 OTC 딜러
송신자 정보	이름, 계정 번호, 주소 등	KYC 등록 정보 기반
수신자 정보	이름, 지갑 주소, VASP 등	최소한의 식별 정보 요구
전송 대상	1,000 USD/EUR 이상 거래	송금, 수탁, 결제 등 포함
전송 시점	거래 실행 전 정보 전송 필요	트랜잭션과 동시에 수행

VASP는 거래 검토 및 정보 전송 책임을 함께 지며, 자동화된 시스템 구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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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대응 방식

방식	설명	특징
IVMS101	Travel Rule 정보 표준 메시지 형식	InterVASP Messaging Standard
TRISA	북미 중심의 인증 기반 네트워크	Travel Rule Information Sharing Alliance
TRUST	Coinbase 주도, 미국 기반 네트워크	투명성 및 프라이버시 균형 강조
VerifyVASP	아시아권 중심의 솔루션	국내 거래소 협의체 주도 운영
OpenVASP	Ethereum 기반의 오픈 프로토콜	탈중앙형 VASP 식별 체계 구축

각국 규제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표준 프로토콜이 개발되고 있으며, 상호 호환성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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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점 및 쟁점

구분	장점	주요 쟁점
AML/CFT 대응	범죄 자금 추적 가능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 가능성
제도권 진입	VASP 규제 신뢰도 제고	소규모 VASP의 기술적 부담
글로벌 표준화	국제 거래의 투명성 향상	규제 미적용 지역과의 격차
산업 신뢰성	기관 대상 서비스 진출 촉진	사용자의 자율성 위축 우려

Travel Rule은 제도화와 프라이버시 간 균형이 중요한 기술·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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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국가별 도입 현황

국가	도입 여부 및 특징	비고
대한민국	특정금융정보법 통해 시행	업비트, 빗썸 등 TR 솔루션 도입
미국	FinCEN 규정 적용 중	1,000달러 기준, KYC 기반 트래킹
유럽연합	MiCA 규제 포함	2024년부터 전면 도입 예정
일본	암호자산 교환업자에 의무화	FSA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운영
싱가포르	MAS 지침에 따라 시행	범아시아 연동 프로젝트 진행

Travel Rule은 규제 통합과 상호인증 체계의 국제 협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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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Travel Rule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기 위한 핵심 규제 장치로, AML 및 CFT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글로벌 공통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 VASP는 기술적·운영적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DID, ZKP(Zero Knowledge Proof)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과 결합해 보다 진화된 신뢰 인프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