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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정책 기본법(National Data Policy Basic Law)

개요국가데이터정책 기본법은 대한민국의 데이터 기반 혁신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데이터 정책의 헌법적 토대 역할을 하는 법률입니다. 2023년 12월 제정되어 2024년 9월 시행 예정인 이 법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 방향을 규정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 산업, 데이터 경제 시대를 대비한 핵심 법체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데이터 기반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정책 방향과 추진체계를 정립한 기본법제1차 국가데이터정책 기본계획과 연계목적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유통 촉진, 공공성과 신뢰성 제고AI·디지털플랫폼 정책과 통합 운영적용 대상공공기관, 민간기업, 지자체, 교육..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개요개인정보보호법(PIPA)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제공에 있어 안전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기본법입니다. 2011년 제정된 이래 디지털 산업과 기술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보호 규제를 지향합니다. 기업, 공공기관, 개발자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주체에게 핵심적인 법률입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 대한민국 법률2011년 제정, 최신 개정 2025년 반영목적개인의 권익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율적 활용 보장프라이버시 보호 + 데이터 활용 균형적용 대상공공·민간 구분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및 기관국내외 기업 포함개인정..

Property-Based Testing (PBT)

개요Property-Based Testing(PBT)은 예상 입력값이 아닌 *입력의 속성(Property)*을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 생성하여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테스트 기법입니다. 이 방식은 예외 케이스 탐지에 강하며, 복잡한 로직이나 연산의 경계 조건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특히 함수형 프로그래밍 환경과 자동화 테스트 프레임워크에서 유용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입력값의 다양한 속성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여 소프트웨어의 올바름을 검증하는 기법예제 기반 테스트와 대조됨목적사전에 정의된 속성에 따라 가능한 모든 입력 공간을 탐색하여 오류 발견테스트 커버리지 향상필요성수동 테스트나 특정 값 기반 테스트의 한계 극복경계값, 예..

Error-Budget Policy-as-Code (EBPaC)

개요Error-Budget Policy-as-Code(EBPaC)는 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오류 예산(Error Budget)을 기반으로 정책을 코드화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 배포 및 운영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SRE(Site Reliability Engineering)의 핵심 원칙을 DevOps 파이프라인에 통합하여, 안정성과 속도 간 균형을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오류 예산(Error Budget)을 기준으로 서비스 정책을 코드로 구현하여 자동화하는 접근 방식GitOps, Policy-as-Code와 통합 가능목적SLO 위반 방지를 위한 정책 실행 자동화안정성과 배포 속도 간 균형 유지필요성SRE 기반 조직에서 수동적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