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공공 정보화 사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적정 예산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여 매년 개정되며, 기능점수(Function Point), 개발공수, 인건비 기준 등을 기반으로 정량적·정성적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프트웨어 대가산정의 핵심 구성, 절차, 활용 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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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및 정의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공공 및 민간의 소프트웨어 구축·운영 사업에서 예산 산정의 투명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문서입니다. 특히,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제안요청서(RFP) 작성 시 반드시 대가산정 기준을 반영해야 하며, 산출물의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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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구분	설명	예시
국가 표준 기반	NIPA, KOSA 등 국내 기관 기준 반영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근거 적용
산정 방식 다양화	기능점수, LOC, 유사사업비교법 등 활용 가능	중대형 사업은 FP, 소규모 사업은 유사비교
매년 고시 갱신	기술 트렌드 반영 및 물가 상승률 반영	최신 인건비 단가와 난이도 계수 반영

공공기관은 가이드 준수 의무가 있으며 민간도 참조하여 합리적 예산 수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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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정 방식 및 절차

절차 단계	설명	산정 도구/기준
요구사항 분석	기능 단위 식별 및 범위 정의	RFP, 요구사항 명세서 기반 FP 분해
기능점수(FP) 측정	입력, 출력, 파일, 질의, 인터페이스 수량 측정	IFPA/ISBSG 국제 표준 활용
기능점수 → 개발공수 변환	난이도 계수 및 생산성 계수 적용	KS X ISO/IEC 20926:2009 기준 적용
공수 → 금액 환산	역할별 인건비 단가 곱셈	직무별(기획자, 개발자, DBA 등) 단가 적용
간접비/관리비 추가	품질보증, 테스트, PM비용 포함	평균 20~30% 추가 반영

정확한 산정을 위해 전문가 검토와 자동 산정도구(NIPA FP Tool 등) 병행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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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기술 요소 및 고려사항

요소	설명	고려사항
인건비 단가표	연차별, 직무별 평균 인건비 기준	매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기준 갱신
산정 자동화 도구	FP 계산기, 엑셀 시트, 웹 기반 도구 등	산정 도식, 문서 자동화 기능 제공
컨설팅 지원 제도	RFP 작성 및 대가산정 자문 지원	KISA·NIPA·정보진흥원 등에서 무상 지원

산정 오류는 과도한 예산 낭비 또는 사업자 이탈의 원인이 되므로 정확한 검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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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점 및 이점

항목	설명	효과
예산의 객관성 확보	법정 기준 기반 산정 가능	감사·감리 대응력 향상
계약의 명확성 확보	공수·비용 산출식 제시	분쟁 사전 방지 및 예산 낭비 최소화
산업 생태계 안정화	개발자, 발주자 간 공정한 거래 유도	인건비 기준 확보 및 사업 신뢰성 제고

제대로 된 대가산정은 공공 SW사업의 품질·신뢰·안정성의 초석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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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용 사례 및 주의사항

활용 사례	설명	주의사항
중앙부처 시스템 개발 사업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시스템 구축	기능점수 외 인프라 비용은 별도 산정
지방자치단체 통합포털 구축	다양한 외부 연계 포함된 복합 프로젝트	연계 인터페이스 수 정확한 식별 필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계약	연간단위 유지보수 계약 시 예산 기준 수립	변경관리 기준에 따른 가감 항목 명확화 필요

특히 RFP 작성 시 기능 정의 누락은 산정 오류의 주요 원인이므로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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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단순한 계산식을 넘어, 공공 IT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기준입니다. 체계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산정을 통해 사업 품질을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개발사 간의 신뢰 있는 계약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