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AI Basic Law)

개요

인공지능 기본법은 대한민국의 AI 기술의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활용을 위해 마련된 국가 차원의 종합 법률입니다.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4년 3월 공포, 2024년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윤리, 안전, 개인정보, 알고리즘 편향 등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산업 진흥과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법적 토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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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기본 원칙과 추진 체계를 정립한 법률	국내 최초의 AI 종합 법률 (법률 제20012호)
목적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윤리적 책임 확립	신뢰 기반 디지털 전환 실현
적용 대상	AI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 및 관련 기관·사업자 등	민간·공공 모두 적용

EU AI Act, OECD AI 원칙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글로벌 대응 법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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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특징	설명	기존 법제와 차별성
AI 윤리원칙 명시	인간 중심, 안전성, 설명 가능성 등 핵심 원칙 명문화	단순 가이드라인을 법제화
위험기반 규제 체계	AI 시스템의 위험 등급에 따라 차등 규제	고위험 AI → 등록·영향평가 대상
AI 영향평가 도입	공공기관 및 일정 기준 이상 민간 서비스에 평가 의무화	알고리즘 편향, 차별 예방
민간 자율성 보장	혁신 촉진을 위한 비의무적 가이드라인 제시	과잉 규제 우려 해소 목적

기술 진흥과 동시에 위험 통제를 위한 균형적 법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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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설명	담당 기관
국가 AI 기본계획	5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 윤리·안전 기준	개발·운영·폐기 전 과정의 윤리 기준 수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국가AI윤리심의회
AI 영향평가 제도	알고리즘 투명성 및 사회 영향 분석 제도화	공공기관·플랫폼기업 중심 적용
고위험 AI 관리체계	생명·신체·권리 침해 우려 AI는 등록·통보 의무	의료, 치안, 교육, 금융 포함
AI 제품·서비스 인증제 도입 추진	인증기관 운영 및 신뢰성 표시제 개발 계획	2025년 이후 세부 시행령 예정

지속가능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인프라 마련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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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요소

기술 요소	설명	적용 분야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판단 근거 및 설명 제공 가능한 설계 권장	생성형 AI, 행정정보 시스템 등
AI 학습 데이터 품질 관리	편향 제거, 검증 절차 강화	공공데이터 기반 학습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연계	AI가 수집·처리하는 민감정보 보호 강화	마이데이터, 의료 AI 서비스 등
신뢰성 인증 체계	AI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검증·표시 제도화	AI 신뢰성 인증마크 개발 예정
오탐 방지 및 안전장치 내장	고위험 AI는 긴급 중단 기능 필수	치안, 교통 제어 시스템 등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간 균형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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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점 및 이점

장점	설명	기대 효과
사회적 신뢰 형성	윤리·투명성 확보로 AI 거부감 해소	국민 수용성 증가
산업 진흥 및 글로벌 정합성	국제 기준을 반영한 규제로 수출·협력 용이	AI 기업 경쟁력 강화
공공 서비스 혁신	교육, 복지, 행정 등 분야의 AI 적용 확산	정책 효율성 제고
혁신과 규제의 균형	최소 규제 + 고위험 대응 중심 구조	스타트업 성장 기회 보장

AI 기술의 확산은 신뢰와 책임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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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활용 사례 및 고려사항

사례	설명	고려사항
AI 판독 의료기기	영상·진단 AI의 안정성 확보 및 사전심사	오탐 방지, 책임 소재 명확화 필요
공공기관 챗봇	민원, 복지 안내 챗봇에 영향평가 적용	데이터 편향 발생 우려 점검
교육 AI 튜터	학습 편향 예방을 위한 알고리즘 검토 절차 운영	학습 결과 설명성 요구 강화
치안·교통 제어 AI	실시간 판단 기반 AI 시스템 등록 의무화	긴급중단장치 내장 여부 확인

AI 서비스 도입 시 위험 등급 산정과 법적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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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인공지능 기본법은 대한민국이 기술 선도국가에서 신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법제도입니다. 기술의 윤리적 설계와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산업 진흥을 동시에 담보하는 균형 잡힌 접근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업과 기관은 AI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며, 2024년 하반기 시행령 및 하위 지침 마련에 맞춰 선제적 대응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