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Services Act (DSA, EU)

개요

Digital Services Act(DSA)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새로운 디지털 규제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책임성,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디지털 서비스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존 전자상거래 지침(E-Commerce Directive, 2000년 제정)을 대체하며, 특히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유통, 허위정보,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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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및 정의

DSA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매우 규모가 큰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s, VLOPs)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포괄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목표를 갖습니다:

•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상품·서비스의 효과적 대응
•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추천의 투명성 확보
• 사용자 권리 및 피해구제 절차 강화
• 플랫폼의 감시·보고·위험 관리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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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대상 및 범위

구분	설명	예시
중개 서비스	단순 인터넷 연결, DNS 등	ISP, CDN 업체
호스팅 서비스	사용자 콘텐츠 저장·유통	클라우드, 웹호스팅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 간 콘텐츠 공유 서비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
매우 규모가 큰 플랫폼(VLOPs)	월간 이용자 수 4,500만 명 이상 플랫폼	Google, Amazon, Meta, Apple 등

서비스 유형과 규모에 따라 책임 수준이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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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규제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적용 대상
불법 콘텐츠 대응	사용자 신고 + 플랫폼 대응 의무화	모든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 투명성	콘텐츠 추천·광고 알고리즘 공개 및 제어 기능 제공	VLOPs
리스크 관리 의무	시스템적 위험 평가, 위기 대응 계획 수립	VLOPs
광고 투명성	광고주 정보, 타겟 기준 공개	모든 플랫폼
사용자 권리	콘텐츠 삭제 시 통지, 이의제기 절차 제공	모든 플랫폼

플랫폼은 ‘책임 있는 중개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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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LOPs에 대한 특별 의무

항목	설명	구체 내용
위험 분석	시스템 리스크 연례 평가	허위정보, 정치적 조작, 정신건강 영향 등
독립 감시	EU 집행위와 독립 감사인 감시	데이터 접근권, 투명성 보고서 제출
연구자 접근권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구자 접근 보장	공익 기반 알고리즘 분석 허용
사용자 보호	연령별 인터페이스, 다크 패턴 금지	청소년 보호 설계 기준 도입

VLOPs는 DSA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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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항목	설명	대응 전략
리스크 평가 체계 구축	플랫폼 내 시스템적 위험 요소 사전 식별	내부 감시 체계 및 AI 기반 리스크 분석 도입
투명성 보고서 작성	삭제 조치, 신고 처리 내역 등 정기 제출	리포팅 자동화 시스템 구축
알고리즘 설명성 확보	추천·광고 시스템의 작동 원리 공개	XAI(설명가능한 AI) 기반 문서화 필요
사용자 권리 절차 설계	삭제 통지, 이의 제기 UI 구축	사용자 친화적 UI/UX 설계 필요

DSA는 법률, 기술, 사용자 경험이 결합된 전사적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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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 효과 및 글로벌 영향

효과	설명	예상 영향
사용자 권익 보호 강화	플랫폼 내 콘텐츠 투명성 증가	허위정보·사기 피해 감소
플랫폼 책임 정립	사회적 신뢰 회복 및 공정 경쟁 촉진	플랫폼 독점 견제 효과
글로벌 규제 표준화 선도	EU 외 지역 기업에도 영향	디지털 서비스 글로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

DSA는 디지털 공공성을 위한 법적 토대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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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DSA는 디지털 서비스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보호를 체계화한 규제 프레임워크로서, EU 디지털 주권 실현과 글로벌 규제 표준 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투명성과 사용자 중심성, 리스크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 구조를 재설계해야 하며, 이는 곧 지속가능한 플랫폼 운영 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