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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윤리 4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Pseudonymization Guidelines)

개요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분석·활용 가능하도록 처리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 문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공동 수립하여 2016년 발표되었으며,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는 가명처리 중심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가이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가 데이터 유통·활용 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적·관리적 절차를 명확히 따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개인정보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조치(가명처리 포함)에 대한 지침‘비식별’은 ‘가명처리’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됨목적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마이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AI 학습..

Topic 2025.08.01

데이터 윤리 가이드(Data Ethics Guide)

개요데이터 윤리(Data Ethics)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공유, 활용 전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실천적 원칙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시대에 데이터는 곧 권력이며, 그 활용 방식이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데이터 윤리는 기술과 법의 중간 지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1. 개념 및 정의데이터 윤리는 데이터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보호를 지향하는 실천적 철학이며, 개인·기업·공공기관 모두가 준수해야 할 디지털 시대의 시민윤리로 간주된다.목적: 데이터로 인한 피해 예방, 사용자 신뢰 확보대상: 데이터 과학자, 개발자, 관리자, 경영진 등 전 구성원원칙: 정당한 목적, 최소 수집, 사전 동..

Topic 2025.04.27

Data Card

개요Data Card는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를 구조화된 형태로 문서화한 설명서로, 데이터의 출처, 구성, 품질, 윤리적 고려사항 등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셋 공개 시 책임 있는 사용과 반복 가능한 연구를 위해 필수적인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1. 개념 및 정의Data Card는 데이터셋 사용자가 해당 데이터의 특성, 출처, 목적, 제한사항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데이터 설명서이다.목적: AI 시스템 개발 시 데이터 편향, 불균형, 법적 이슈 등을 예방포맷: HTML, PDF, Markdown 등 다양한 문서 형식기반: Google의 Know Your Data 프로젝트, Datasheets fo..

Topic 2025.04.27

ISO/IEC 27701 (개인정보관리체계)

개요ISO/IEC 27701은 ISO/IEC 27001과 27002의 확장 표준으로, 조직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PIMS: Privac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국제 인증 프레임워크입니다. GDPR, CCPA 등 전 세계 주요 개인정보 보호 법규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이 표준은, 개인정보 처리자 및 위탁자 모두에게 법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1. 개념 및 정의ISO/IEC 27701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에 ‘개인정보 처리’ 관점을 추가한 형태로, PII(개인식별정보,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의 수집, 저장, 처리, 전송,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리스크를 식별하고..

Topic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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