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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분석·활용 가능하도록 처리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 문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공동 수립하여 2016년 발표되었으며,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는 가명처리 중심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가이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가 데이터 유통·활용 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적·관리적 절차를 명확히 따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개인정보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조치(가명처리 포함)에 대한 지침‘비식별’은 ‘가명처리’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됨목적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마이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AI 학습..

개요국가데이터정책 기본법은 대한민국의 데이터 기반 혁신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데이터 정책의 헌법적 토대 역할을 하는 법률입니다. 2023년 12월 제정되어 2024년 9월 시행 예정인 이 법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 방향을 규정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 산업, 데이터 경제 시대를 대비한 핵심 법체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데이터 기반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정책 방향과 추진체계를 정립한 기본법제1차 국가데이터정책 기본계획과 연계목적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유통 촉진, 공공성과 신뢰성 제고AI·디지털플랫폼 정책과 통합 운영적용 대상공공기관, 민간기업, 지자체, 교육..

개요개인정보보호법(PIPA)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제공에 있어 안전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기본법입니다. 2011년 제정된 이래 디지털 산업과 기술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보호 규제를 지향합니다. 기업, 공공기관, 개발자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주체에게 핵심적인 법률입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 대한민국 법률2011년 제정, 최신 개정 2025년 반영목적개인의 권익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율적 활용 보장프라이버시 보호 + 데이터 활용 균형적용 대상공공·민간 구분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및 기관국내외 기업 포함개인정..

개요마이데이터(MyData)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주권 개념으로, 금융, 헬스케어, 통신,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정부 및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본 글에서는 마이데이터의 개념, 기술적 요소, 법적 규제 및 활용 사례를 살펴봅니다.1. 마이데이터(MyData)란?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관리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 관리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