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의 정보통신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해킹·스팸 대응, 통신망의 안전한 운영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ICT 법률입니다. 2001년 제정되어 꾸준히 개정되었으며, 디지털 플랫폼·AI 시대의 보안 강화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정보통신망에서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준을 정한 법률줄여서 ‘정보통신망법’으로 통용목적통신망 기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ICT 산업 신뢰 기반 확보적용 대상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플랫폼사업자, 호스팅사업자, 개인사업자 등공공·민간 모두 포함이 법은 개인정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