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법(Digital Platform Government Act)

개요

디지털플랫폼정부법은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여 정부 행정과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이 법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전략에 따라 정부 간, 정부-민간 간 데이터 연계 및 협업 기반을 제도화하고, 국민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 제정되어 2024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운영원칙을 규정한 법률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전략(2022) 근거
목적	정부 행정의 민첩성, 투명성, 데이터 기반성 강화	국민 중심 서비스 실현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협력 주체 등	공공 전 분야 대상

이 법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전자정부법 등과 함께 디지털정부 법제도를 완성하는 핵심 법입니다.

---

2. 특징

특징	설명	기존 법제와의 차별점
서비스 중심 통합 설계	기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전환	업무 효율성보다 국민 경험 중심
범정부 데이터 연계 강화	행정정보와 민간 데이터를 연계·활용	민관 협업 법적 근거 마련
AI·클라우드 기술 적극 도입	디지털 기반 기술을 공공행정에 내재화	민첩하고 유연한 행정 추진

플랫폼형 정부 구현을 위한 제도·기술·문화의 융합 구조를 제시합니다.

---

3.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설명	담당 기관 및 역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정책 조정·심의 기구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참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 매년 시행계획 마련	행정안전부 주관
공통플랫폼 구축	인증, 전자문서, 보안, 클라우드 등 범정부 인프라 설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협업 플랫폼 및 연계 체계	부처 간·지자체 간 연계 시스템 강화	API 기반 데이터 허브 구현

정부 내 데이터 사일로를 해소하고, 공공 서비스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

4. 기술 요소

기술 요소	설명	적용 사례
클라우드 기반 업무 인프라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민첩하게 운영	클라우드 센터 공동구축 사업
AI 기반 민원응대	국민 요청에 따라 자동화된 응답 제공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데이터 허브 및 표준화	공공데이터 및 행정정보 연계 체계화	마이데이터 공공확장형 API 표준
모바일 통합 플랫폼	다양한 정부서비스를 단일 앱으로 통합 제공	'정부24', '국민비서' 앱 연계

기술 요소는 국민 체감 서비스와 직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정부의 실현 수단입니다.

---

5. 장점 및 이점

장점	설명	기대 효과
국민 중심 행정 구현	민원·서비스 절차 단순화 및 통합 제공	접근성 향상, 시간·비용 절감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제적 행정 실현	과학적 정책 설계 가능
민관 협업 촉진	민간 기술·데이터를 공공 서비스에 접목	혁신적인 서비스 발굴

디지털플랫폼정부법은 ‘편리한 정부, 똑똑한 행정’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입니다.

---

6. 주요 활용 사례 및 고려사항

사례	내용	고려사항
국민비서 서비스	개인 맞춤형 공공알림 제공	데이터 수집·이용의 법적 정당성 확보 필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앱 기반의 비대면 증명서 발급·공유	정보보호 및 접근성 강화 필요
재난·복지 통합안내	위기상황 시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	부처 간 연계 및 실시간 데이터 처리 체계 필수

서비스 설계 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타 법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수입니다.

---

7. 결론

디지털플랫폼정부법은 기술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행정의 방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쉽고 빠르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앞으로의 정부는 플랫폼처럼 유연하고 개방적인 형태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