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를 위한 국제 표준을 수립하는 글로벌 기구입니다. 2019년, FATF는 가상자산(Virtual Assets, VA)과 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FATF의 VASP 정의, 규제 요소, 핵심 요구사항 및 국내외 대응 사례를 상세히 다룹니다.

---

1. VASP의 정의

•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란, FATF 기준에 따라 다음 행위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또는 관리
  • 가상자산을 발행·판매하거나 대행하는 자
  • 고객을 대신해 보관·관리하는 자산 수탁자

유형	예시
중앙화 거래소	Binance, Upbit, Coinbase
커스터디 서비스	Fireblocks, BitGo
OTC 브로커	Genesis, Cumberland
디지털 자산 지갑 제공자	MetaMask(예외적 경우 포함)

FATF는 VASP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

2. 주요 규제 권고사항

권고 항목	설명	목적
고객확인(KYC)	실명 확인 및 위험 기반 평가	자금세탁 리스크 차단
거래 모니터링	의심 거래 감지 및 보고	이상 활동 탐지 및 SAR 제출
Travel Rule 적용	송·수신자 정보 동반 전송	거래 투명성 확보
라이선스 등록	VASP의 신고·등록 제도 도입	제도권 편입 및 감독 가능성 확보
제재 리스트 필터링	OFAC 등 글로벌 제재 목록 체크	불법 행위 차단 및 법률 준수

FATF는 권고사항을 통해 VASP가 기존 금융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수용하도록 요구합니다.

---

3. 기술적 대응 요소

항목	내용	관련 기술 또는 프로토콜
디지털 신원 확인	비대면 실명 인증 및 리스크 기반 인증	eKYC, DID, 생체 인증 등
트랜잭션 분석	블록체인 주소 추적 및 위험 평가	Chainalysis, Elliptic, Crystal
정보 전송 프로토콜	Travel Rule 전자 메시지 표준	IVMS101, TRISA, VerifyVASP 등
제재 및 AML 시스템	리스트 기반 필터링 및 자동 보고	AML 소프트웨어, RegTech 플랫폼

기술적 도입은 VASP의 컴플라이언스 운영에 있어 필수 요소로 작용합니다.

---

4. 국가별 대응 현황

국가	규제 현황	비고
미국	FinCEN 주도, AML 프로그램 필수	AML Act 2020 적용 확대 중
EU	MiCA 규제, AMLD와 연계	Travel Rule 의무화 예정
대한민국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VASP 규제 도입	ISMS, 은행 실명계좌, Travel Rule 시행 중
일본	FSA 중심으로 라이선스 체계 운영	AML 의무 및 자금세탁 위험 등급 관리
싱가포르	MAS 주관, 라이선스 기반	기술적 위험 기반 평가 중심

전 세계는 FATF 권고안에 따라 공통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나, 적용 방식은 상이합니다.

---

5. 국내 규제 대응 및 주요 이슈

항목	내용	고려 사항
ISMS 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필수	중소 VASP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은행 연계 실명계좌	고객자금 보관 위한 필수 조건	은행의 리스크 관리 기준에 좌우됨
Travel Rule 시스템	송수신자 정보 전송 의무화	VerifyVASP, CODE 시스템 경쟁 구도
외국인·무허가 거래소 차단	FATF 미이행국 대상 모니터링 강화	IP 차단, 원화 입금 제한 등

국내에서는 VASP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원화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6. 결론

FATF의 VASP 규제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기준으로, 각국은 이를 자국 법제에 반영해 제도권 내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VASP는 기술적 대응뿐 아니라 국제 규제 흐름과 상호운용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향후 DID, ZKP 등의 기술과 결합해 더욱 정교한 AML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