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인공지능 기본법은 대한민국의 AI 기술의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활용을 위해 마련된 국가 차원의 종합 법률입니다.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4년 3월 공포, 2024년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윤리, 안전, 개인정보, 알고리즘 편향 등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산업 진흥과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법적 토대이기도 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기본 원칙과 추진 체계를 정립한 법률국내 최초의 AI 종합 법률 (법률 제20012호)목적AI 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윤리적 책임 확립신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