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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2266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요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공공정보화사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구축·운영 등 다양한 사업 유형별 대가(비용)를 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지침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운영하며, 표준품셈, 기능점수(FP), 투입공수방식, 유지관리비율 등 다양한 산정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공공기관의 SW 사업 예산 수립, 조달심사, 사업관리 시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공공 SW사업의 대가(비용)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 문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근거목적과다 산정 또는 과소 산정 방지, 사업자와 발주기관 간 투명한 계약예산 낭비 방지 및 품질 확보 목적적용 ..

Topic 2025.08.03

국가정보화 EA 적용 가이드

개요국가정보화 EA(Enterprise Architecture) 적용 가이드는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전략, 업무, 정보, 응용, 기술 아키텍처를 일관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준 문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수립하고 운영 중이며, EA 기반의 정보화 사업은 중복투자 방지, 상호운용성 제고, 디지털 전환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가이드는 EA 정합성 검토와 계획 수립, 기술 사양 정리 등의 실무를 지원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EA(전사적 아키텍처)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설계·관리하기 위한 종합 구조 체계EA 프레임워크 5계층 적용목적공공정보화 사업 간 연계성 확보, 중복 방지, 기술 통합 지원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연동적용 대상중앙행정기관, 지..

Topic 2025.08.02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개발 가이드 3.9

개요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개발 가이드 3.9 버전은 2023년 공개된 최신 버전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 최신화, REST API 표준화, 개발 생산성 향상, 보안 패치 적용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공공 SW 품질 향상과 예산 절감, 유지보수 효율화를 위한 기반 설계 지침서로 활용됩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공공정보화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Java 기반 개발 프레임워크 및 개발 지침eGovFrame 이라고도 함목적표준화된 구조로 개발 효율성과 유지보수 용이성 확보공공기관 SW사업 품질 고도화 목적구성 요소공통컴포넌트, 개발환경, 실행환경, 운영관리..

Topic 2025.08.02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요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 필요한 절차, 보안요건,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 실무 지침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정보자원 효율화를 위해 2021년 개정되었으며, CSAP 인증, 정보등급 분류, 보안 요구사항 검토 등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제도적·기술적으로 지원합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지침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공동 관리목적보안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운영디지털 전환 핵심 수단적용 대상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모든 국가기관 포함공공기관은 클라우드 활용 시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적합성 및 보안 적정성 판..

Topic 2025.08.02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가이드 v2.2

개요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보안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며, v2.2는 2023년 개정된 최신 버전으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와 SaaS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 대응을 위한 보안 기준과 심사체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수준을 정부가 평가·인증하는 제도인증 유효기간 3년, 연차점검 병행목적공공부문의 안전한 클라우드 활용 기반 조성정부 디지털 전환 핵심 기반제도적용 대상IaaS, PaaS, SaaS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에 제공하려는 모든..

Topic 2025.08.02

ISMS-P 인증 심사 매뉴얼

개요ISMS-P 인증 심사 매뉴얼은 기업·기관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를 통합하여 운영·인증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 인증제도 실무 가이드입니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며,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하나의 관리체계로 통합한 인증체계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심사 항목, 준비 절차, 운영 요건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과 리스크 대응 능력 제고에 필수적입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ISMS-P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Privacy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통합 인증목적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종합적 보..

Topic 2025.08.0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Pseudonymization Guidelines)

개요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분석·활용 가능하도록 처리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 문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공동 수립하여 2016년 발표되었으며,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는 가명처리 중심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가이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가 데이터 유통·활용 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적·관리적 절차를 명확히 따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개인정보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조치(가명처리 포함)에 대한 지침‘비식별’은 ‘가명처리’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됨목적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마이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AI 학습..

Topic 2025.08.01

SW 개발보안 가이드 v4.0 (Secure Software Development Guide v4.0)

개요SW 개발보안 가이드 v4.0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할 보안 요구사항과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관으로 2023년 개정된 버전으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 단계에 걸친 보안 확보와 실질적 보안코딩 수행을 위한 개발자 중심 실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 제거를 위한 절차와 코딩 방법을 정의한 가이드개발보안(DevSecOps)의 기반 문서목적보안취약점 사전 제거 및 보안이 내재된 시스템 개발 정착ICT 서비스의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적용 대상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 기업, 개발사 등의무 적용 대상 사업도 존재함보안은 설계에서 구현, 테스트,..

Topic 2025.08.0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ct)

개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인정과 전자적 방식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종이 기반 거래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핵심 법률입니다. 1999년 제정되어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제도의 근간이 되었으며, 공공·민간의 디지털 전환과 신뢰 기반 전자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입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전자문서와 전자적 거래 방식의 법적 효력 및 활용 체계를 규정한 법률「전자문서법」으로도 불림목적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문서의 디지털화 촉진디지털 계약, 행정, 상거래 기반 제공적용 대상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개인, 기업, 행정기관 등전자계약, 전자고지, 전자보관 등 포함전자문서는 서면 문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Topic 2025.07.31

디지털자산기본법(Digital Asset Basic Act)

개요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포함)의 정의, 거래, 보관, 사업자 등록, 이용자 보호, 시장질서 유지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2023년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이를 시작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상위 프레임워크 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금융혁신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법적 기반 구축이 핵심입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디지털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생성·이전·보관되는 가치를 가진 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가상자산, NFT, 토큰증권(STO) 포함 가능목적이용자 보호, 시장 안정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금융 규제 체계 내 편입 기반 마련적용 대상가상자산사업자(VASP),..

Topic 2025.07.31

크라우드펀딩법(Crowdfunding Act, Korea)

개요크라우드펀딩법은 **다수의 일반 대중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투자방식(크라우드펀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금융 법제입니다.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 조항이며, 2016년 1월 국내 시행을 시작으로 혁신 스타트업 및 초기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 방식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중심목적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투자자의 합리적 참여 보장투자와 보호의 균형 강조적용 대상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창업기업, 소액 투자자 등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 이하 조항후원형..

Topic 2025.07.31

ICT융합 활성화 및 규제개선에 관한 특별법(ICT Convergence Promotion and Regulatory Reform Special Act)

개요‘I​CT융합 활성화 및 규제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다른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기존 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통해 혁신적인 신산업·신서비스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적 법률입니다. 2014년 제정된 이래, 자율주행, 드론,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융합 서비스의 실증·확산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 법률로도 활용됩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ICT와 타 산업의 융합 촉진 및 규제 개선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특별법약칭: ICT융합특별법목적융합 서비스 조기 상용화 및 규제 유예 기반 마련규제 샌드박스 법적 기반 제공적용 대상ICT 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산업 간 융복합 영역 포함정보통신 진흥과 ..

Topic 2025.07.31

국가정보화 기본법(National Informatization Framework Act)

개요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를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1995년 최초 제정되어, 디지털 전환·지능정보사회·데이터 기반 정책 등 시대 흐름에 맞춰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공공·민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프레임워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국가 차원의 정보화 정책 수립·추진·협력 체계를 정한 기본법법률 제16964호, 다수 개정목적국가의 정보화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디지털 포용·혁신 동시 달성적용 대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협력 주체 등디지털 정책 참여 주체 포함본 법은 ‘디지털 사회의 운영 규범’이자 ‘정보화 정책..

Topic 2025.07.30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개요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의 정보화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2001년 제정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전자문서, 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보안, 클라우드 등 전자정부의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규정하는 핵심 법제 역할을 합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정부 정보화 및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법률정식 명칭: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목적전자적 방식의 행정처리를 통해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반법적용 대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민간 연계시스템 일부 포함전자정부법은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

Topic 2025.07.30

전자금융거래법(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개요전자금융거래법은 대한민국에서 인터넷뱅킹, 모바일결제, 간편송금 등 전자적 방식의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핵심 법률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전자금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범체계를 제공합니다. 2006년 제정되었으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 디지털 전환, 금융보안 이슈 대응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법적 효력, 책임,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전자서명법, 전자문서법과 연계됨목적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이용자 보호금융 혁신과 보안의 균형적용 대상은행, 카드사, 간편결제사,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등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 포함전자지급결제대행(PG), 간편결제(Pay), 송금서비스 등 핀테크 사업자가 직접 적용 대상입니다...

Topic 2025.07.30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 Act)

개요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 시대에 서명의 법적 효력과 신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1999년 제정되어 2020년 전면 개정되었으며, 기존 공인인증서 중심 구조를 탈피하여 전자서명 수단 간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전자거래와 전자정부의 기반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전자적 방식으로 서명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서명의 효력과 인증체계를 규정한 법률법률 제16370호 (개정)목적전자문서에 대한 신뢰 확보 및 인증 수단의 자율성과 보안성 보장디지털 전자거래 활성화 기반적용 대상전자서명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민간·공공 포함기술 중립성, 경쟁 촉진, 자율 인증체계가 핵심 기조입니다.2. 특징특징설명차별점공인인증서 폐지2020년 개..

Topic 2025.07.30

정보보호산업 진흥법(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Promotion Act)

개요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정보보호 기술·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2016년 제정되어 정보보호 인프라 고도화, 전문기업 육성,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 국가·사회·개인의 보안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정보보호 산업의 발전 및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법률 제14110호 (2016년 시행)목적사이버 보안 산업 육성과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디지털 안보와 산업진흥 결합적용 대상정보보호 제품기업, 서비스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이 법은 ‘보호 대상’이 아닌 ‘산업’으로서 정보..

Topic 2025.07.2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Cloud Computing Development and User Protection Act)

개요‘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을 진흥하고,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2015년 제정되어 2017년 시행되었으며,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도입 촉진, 데이터 보안, 분쟁 해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지원하는 기반이 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약칭: 클라우드법목적서비스 품질 향상과 데이터 안전 확보, 공공 클라우드 확산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반 법제적용 대상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공공기관 등민간 기업·기관 포함이 법은 서비스 인프라, 데이터 보안, SLA 등 클라우드의 전주기 요소를 포함합니다.2. 특징특징설..

Topic 2025.07.2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개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술 개발, 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공공조달 혁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2000년 제정되어 2020년 전면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SW서비스 등 디지털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혁신 성장의 기반 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과 기업·인력·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 법률법률 제16964호 (2020년 개정)목적SW 기반 산업 경쟁력 확보와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촉진디지털 대전환 정책과 연계적용 대상SW기업, 스타트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수요기업 등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 포함단순 소프트웨어 생산을 넘어 SW 융합·서비스..

Topic 2025.07.29

전파법(Radio Waves Act)

개요전파법은 대한민국에서 무선통신을 위한 전파 자원의 관리·운영·감독 체계를 정립하고, 전파 혼신 방지와 공공질서 유지,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핵심 법률입니다. 무선 주파수는 한정된 공공 자산으로, 이 법은 전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용, 주파수 할당·면허·감리 등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통신, 방송, 위성, 군사,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전파 자원의 관리·할당·이용을 통합 규율하는 대한민국의 법률1961년 제정, 전파관리법 → 전파법 개칭목적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혼신 방지, 공공 안전 및 산업 활성화공공성과 기술혁신의 균형 지향적용 대상이동통신사, 방송국, 군·소방·항공·우주기관 등 모든 무선기기 운용자IoT, 드론, 자율차까지 포함주파수..

Topic 2025.07.29

전기통신사업법(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개요전기통신사업법은 대한민국의 통신서비스 산업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로서,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이용자 보호, 그리고 국가 정보통신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1991년 제정 이후, ICT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꾸준히 개정되며, 5G·플랫폼 중심의 통신산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전기통신사업의 진흥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규율 법률전기통신기본법과 분리된 개별법목적공정경쟁 보장, 통신설비 관리, 이용자 권익 증진시장질서 유지와 기술혁신 병행적용 대상통신망 보유 통신사, 기간통신·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KT, SKT, LGU+, NCP 포함네트워크망 중심의 사업자뿐 아니라, OTT·클라우드..

Topic 2025.07.28

정보통신망법(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개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의 정보통신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해킹·스팸 대응, 통신망의 안전한 운영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ICT 법률입니다. 2001년 제정되어 꾸준히 개정되었으며, 디지털 플랫폼·AI 시대의 보안 강화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정보통신망에서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준을 정한 법률줄여서 ‘정보통신망법’으로 통용목적통신망 기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ICT 산업 신뢰 기반 확보적용 대상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플랫폼사업자, 호스팅사업자, 개인사업자 등공공·민간 모두 포함이 법은 개인정보보..

Topic 2025.07.28

디지털플랫폼정부법(Digital Platform Government Act)

개요디지털플랫폼정부법은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여 정부 행정과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이 법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전략에 따라 정부 간, 정부-민간 간 데이터 연계 및 협업 기반을 제도화하고, 국민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 제정되어 2024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운영원칙을 규정한 법률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전략(2022) 근거목적정부 행정의 민첩성, 투명성, 데이터 기반성 강화국민 중심 서비스 실현적용 대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협..

Topic 2025.07.28

인공지능 기본법(AI Basic Law)

개요인공지능 기본법은 대한민국의 AI 기술의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활용을 위해 마련된 국가 차원의 종합 법률입니다.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4년 3월 공포, 2024년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윤리, 안전, 개인정보, 알고리즘 편향 등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산업 진흥과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법적 토대이기도 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기본 원칙과 추진 체계를 정립한 법률국내 최초의 AI 종합 법률 (법률 제20012호)목적AI 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윤리적 책임 확립신뢰 ..

Topic 2025.07.28

국가데이터정책 기본법(National Data Policy Basic Law)

개요국가데이터정책 기본법은 대한민국의 데이터 기반 혁신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데이터 정책의 헌법적 토대 역할을 하는 법률입니다. 2023년 12월 제정되어 2024년 9월 시행 예정인 이 법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 방향을 규정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 산업, 데이터 경제 시대를 대비한 핵심 법체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데이터 기반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정책 방향과 추진체계를 정립한 기본법제1차 국가데이터정책 기본계획과 연계목적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유통 촉진, 공공성과 신뢰성 제고AI·디지털플랫폼 정책과 통합 운영적용 대상공공기관, 민간기업, 지자체, 교육..

Topic 2025.07.27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개요개인정보보호법(PIPA)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제공에 있어 안전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기본법입니다. 2011년 제정된 이래 디지털 산업과 기술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보호 규제를 지향합니다. 기업, 공공기관, 개발자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주체에게 핵심적인 법률입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 대한민국 법률2011년 제정, 최신 개정 2025년 반영목적개인의 권익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율적 활용 보장프라이버시 보호 + 데이터 활용 균형적용 대상공공·민간 구분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및 기관국내외 기업 포함개인정..

Topic 2025.07.27

Property-Based Testing (PBT)

개요Property-Based Testing(PBT)은 예상 입력값이 아닌 *입력의 속성(Property)*을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 생성하여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테스트 기법입니다. 이 방식은 예외 케이스 탐지에 강하며, 복잡한 로직이나 연산의 경계 조건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특히 함수형 프로그래밍 환경과 자동화 테스트 프레임워크에서 유용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입력값의 다양한 속성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여 소프트웨어의 올바름을 검증하는 기법예제 기반 테스트와 대조됨목적사전에 정의된 속성에 따라 가능한 모든 입력 공간을 탐색하여 오류 발견테스트 커버리지 향상필요성수동 테스트나 특정 값 기반 테스트의 한계 극복경계값, 예..

Topic 2025.07.27

Error-Budget Policy-as-Code (EBPaC)

개요Error-Budget Policy-as-Code(EBPaC)는 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오류 예산(Error Budget)을 기반으로 정책을 코드화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 배포 및 운영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SRE(Site Reliability Engineering)의 핵심 원칙을 DevOps 파이프라인에 통합하여, 안정성과 속도 간 균형을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오류 예산(Error Budget)을 기준으로 서비스 정책을 코드로 구현하여 자동화하는 접근 방식GitOps, Policy-as-Code와 통합 가능목적SLO 위반 방지를 위한 정책 실행 자동화안정성과 배포 속도 간 균형 유지필요성SRE 기반 조직에서 수동적 운영 ..

Topic 2025.07.27

Remote-First Work OS (RFWOS)

개요Remote-First Work OS(RFWOS)는 원격 근무 환경을 기본 전제로 설계된 업무 운영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협업 도구와 업무 자동화 기능이 통합되어, 분산된 조직에서도 높은 생산성과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재택 및 하이브리드 근무가 표준화됨에 따라 RFWOS는 새로운 업무 패러다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원격 근무에 최적화된 업무 운영 체계(OS)로 협업, 소통, 자동화가 통합된 플랫폼기존 Groupware와 차별화목적물리적 제약 없이 업무 효율성 극대화글로벌 인재 활용 가능필요성분산 근무 환경에서 일관된 업무 관리 체계 필요팬데믹 이후 업무 환경 변화 대응RFWOS는 단순 협업 도구..

Topic 2025.07.26

Dynamic Carbon Intensity Scheduling (DCIS)

개요Dynamic Carbon Intensity Scheduling(DCIS)은 전력의 탄소 집약도(Carbon Intensity)를 실시간으로 고려하여 컴퓨팅 자원 및 운영 작업의 실행 시점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방식은 에너지 소비에 따른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IT 운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DCIS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산업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실시간 탄소 집약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 실행을 최적화하는 스케줄링 기법에너지 절감 및 탄소 배출 저감 목적목적탄소 배출이 적은 시간대에 컴퓨팅 작업을 수행하여 친환경 IT 달성ESG 경영 실현 수단으로 활용필요성디지털 탄소 발자국 증가, 각국..

Topic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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