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공공정보화사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구축·운영 등 다양한 사업 유형별 대가(비용)를 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지침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운영하며, 표준품셈, 기능점수(FP), 투입공수방식, 유지관리비율 등 다양한 산정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공공기관의 SW 사업 예산 수립, 조달심사, 사업관리 시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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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	공공 SW사업의 대가(비용)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 문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근거
목적	과다 산정 또는 과소 산정 방지, 사업자와 발주기관 간 투명한 계약	예산 낭비 방지 및 품질 확보 목적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전반	민간 SW기업 제안서 작성 시 참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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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특징	설명	주요 기준
SW 유형별 산정기준 세분화	개발, 운영, 유지보수, 기술지원 등 별도 기준 제시	각 유형별 산정방식 다름
품셈·FP·공수 기반 혼합 적용	사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 적용 가능	대형 SI사업은 FP 방식 활용 권장
표준단가 제시	연차별 평균 인건비, 기술등급별 단가 등 제공	NIPA 기술자 노임단가 연계

대가산정은 사업 유형·규모·기술 난이도에 따라 유연하게 조합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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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설명	주요 항목
기능점수(FP) 방식	SW 기능을 계측 단위로 정량화하여 비용 산정	외부입력, 출력, 파일, 질의, 인터페이스 등
표준품셈 기반 산정	과업단위(예: 상세설계, 테스팅)별 시간×단가 계산	유지보수·운영에 적합
공수 기반 산정	수행인력의 기술등급·투입기간을 기반으로 계산	중소형 SI, Agile 방식에 적합
간접비 및 이윤 적용	사업관리비, 교육비, 이윤 등 항목별 비율 명시	발주처와 협의 기준으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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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요소 및 활용 도구

요소	설명	활용 도구
FP 계산 도구	기능점수 계산 자동화	NIPA 제공 ‘FP 자동화 계산기’
기술자 노임단가표	연도별 직무·등급별 단가 제시	NIPA, 대한상공회의소 등 제공
대가산정 통합도구	품셈+공수+간접비 통합 산정 지원	e-Prism, e-산정도구 등
Agile 대응 산정 가이드	스프린트 단위·스토리포인트 기반 공수 적용	유연계약 가이드라인과 연계

기술 기반 도구를 활용하면 산정의 객관성·일관성·속도가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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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점 및 이점

장점	설명	기대 효과
예산 수립의 명확성	과학적 기준 기반 예산 편성 가능	사업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 간소화
부당 대가 절감	과다 견적 또는 저가 수주 방지	SW 품질 저하 방지 효과
SW산업 생태계 보호	적정 대가 확보로 인력 유출 방지	개발자 근무환경 개선 기여

대가산정은 단순 예산이 아닌 사업 성공과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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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활용 사례 및 고려사항

사례	내용	유의사항
SI 프로젝트의 기능점수 산정	복잡한 업무 로직 기반 공공 포털 개발	기능정의서 정확도 확보 필수
유지보수 계약 갱신 시 산정	기존 시스템 연장 운영의 예산 편성	변경요구사항(RFC) 반영 여부 고려
민간 SaaS 기업의 제안서 작성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SW 단가 책정	표준 품셈 외 유연산정 방식 협의 필요

산정 방식 선택은 사업 성격, 참여 인력, 품질 목표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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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공공 SW사업의 비용 산정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부여하는 기준 문서입니다. 가이드를 통해 적정 예산 확보, 합리적 계약,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향후에는 AI/클라우드 등 신기술 서비스에 맞춘 품셈·FP 기준의 지속적 개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