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 활성화 및 규제개선에 관한 특별법(ICT Convergence Promotion and Regulatory Reform Special Act)

개요

‘I​CT융합 활성화 및 규제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다른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기존 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통해 혁신적인 신산업·신서비스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적 법률입니다. 2014년 제정된 이래, 자율주행, 드론,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융합 서비스의 실증·확산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 법률로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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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	ICT와 타 산업의 융합 촉진 및 규제 개선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특별법	약칭: ICT융합특별법
목적	융합 서비스 조기 상용화 및 규제 유예 기반 마련	규제 샌드박스 법적 기반 제공
적용 대상	ICT 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산업 간 융복합 영역 포함

정보통신 진흥과 산업 융합 진흥의 중간 교차지점에 위치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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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특징	설명	유사 법제와 차별점
규제특례 제도 운영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일시 정지 또는 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연동
실증특례 중심 설계	제품·서비스의 시장 테스트 허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사례 다수
부처 협업 기반 구조	과기정통부 중심, 관계부처 공동 검토 구조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기능 수행

이 법은 ‘선(先) 허용–후(後) 보완’ 원칙의 상징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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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설명	운영 기관
ICT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규제 유예 여부 및 실증계획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타 부처 참여
규제특례 신청제도	기업이 직접 신청 가능, 30일 내 검토 원칙	스타트업 중심 활용 활발
실증 테스트 지원	일정 지역·기간 내 시범 운영 허용	규제자유특구와 병행 가능
사후관리 및 성과 분석	실증 종료 후 효과 검토 및 제도 정비	평가결과에 따라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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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요소

기술 요소	설명	적용 사례
자율주행 서비스	규제 유예 통해 도로주행 테스트 가능	실외 배달로봇, 셔틀버스 등
원격의료·디지털헬스	의료법 예외 적용으로 비대면 진료 실증	모바일 진단키트, 웨어러블 헬스 기기
드론·UAM 테스트베드	공역 제한 완화 등 실증 특례 부여	드론 배송,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스마트시티 연계 기술	CCTV AI 분석, 공공 데이터 연동 실증	교통, 환경, 에너지 통합 관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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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점 및 이점

장점	설명	기대 효과
신산업 조기 시장 진입	실증 기반으로 초기 시장 선점 가능	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기반 마련	기술 발전 속도에 맞는 제도 유연화	법 제도–산업 간 미스매치 해소
협업형 거버넌스 구현	부처 간 공동심의체계 통한 갈등 조율	정책 신뢰성 및 일관성 제고

융합산업의 특성과 불확실성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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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활용 사례 및 고려사항

사례	내용	고려사항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	보도 주행 테스트 허용	보행자 안전, 보험 체계 필요
웨어러블 의료기기 실증	건강 모니터링 기반 원격 진료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 가능성
핀테크 마이페이 실증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 테스트	금융보안 규제 정합성 확인 필요

법 적용 시 타 법률과의 중첩·충돌 해소를 위한 사전 조율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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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ICT융합특별법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의 선봉에 선 법률로서, 기술혁신과 제도혁신을 연결하는 디딤돌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융합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이 법은 실증을 통한 학습, 규제 개선의 선순환, 시장 창출의 트리거로서 지속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