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포함)의 정의, 거래, 보관, 사업자 등록, 이용자 보호, 시장질서 유지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2023년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이를 시작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상위 프레임워크 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금융혁신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법적 기반 구축이 핵심입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디지털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생성·이전·보관되는 가치를 가진 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가상자산, NFT, 토큰증권(STO) 포함 가능목적이용자 보호, 시장 안정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금융 규제 체계 내 편입 기반 마련적용 대상가상자산사업자(V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