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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ct)

개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인정과 전자적 방식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종이 기반 거래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핵심 법률입니다. 1999년 제정되어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제도의 근간이 되었으며, 공공·민간의 디지털 전환과 신뢰 기반 전자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입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전자문서와 전자적 거래 방식의 법적 효력 및 활용 체계를 규정한 법률「전자문서법」으로도 불림목적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문서의 디지털화 촉진디지털 계약, 행정, 상거래 기반 제공적용 대상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개인, 기업, 행정기관 등전자계약, 전자고지, 전자보관 등 포함전자문서는 서면 문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디지털자산기본법(Digital Asset Basic Act)

개요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포함)의 정의, 거래, 보관, 사업자 등록, 이용자 보호, 시장질서 유지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2023년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이를 시작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상위 프레임워크 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금융혁신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법적 기반 구축이 핵심입니다.1. 개념 및 정의 항목 설명 비고 정의디지털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생성·이전·보관되는 가치를 가진 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가상자산, NFT, 토큰증권(STO) 포함 가능목적이용자 보호, 시장 안정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금융 규제 체계 내 편입 기반 마련적용 대상가상자산사업자(VASP),..

크라우드펀딩법(Crowdfunding Act, Korea)

개요크라우드펀딩법은 **다수의 일반 대중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투자방식(크라우드펀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금융 법제입니다.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 조항이며, 2016년 1월 국내 시행을 시작으로 혁신 스타트업 및 초기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 방식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중심목적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투자자의 합리적 참여 보장투자와 보호의 균형 강조적용 대상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창업기업, 소액 투자자 등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 이하 조항후원형..

ICT융합 활성화 및 규제개선에 관한 특별법(ICT Convergence Promotion and Regulatory Reform Special Act)

개요‘I​CT융합 활성화 및 규제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다른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기존 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통해 혁신적인 신산업·신서비스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적 법률입니다. 2014년 제정된 이래, 자율주행, 드론,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융합 서비스의 실증·확산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 법률로도 활용됩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ICT와 타 산업의 융합 촉진 및 규제 개선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특별법약칭: ICT융합특별법목적융합 서비스 조기 상용화 및 규제 유예 기반 마련규제 샌드박스 법적 기반 제공적용 대상ICT 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산업 간 융복합 영역 포함정보통신 진흥과 ..